EU 산림전용방지법 (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이란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도입한 법령으로, 산림을 전용(轉用)하여 생산된 팜유, 대두, 목재 등 주요 원자재(Commodities)와 이들을 원료로 한 관련 제품(Relevant products)의 EU 역내 유통 및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는 FSC의 사명과 서로를 보완하며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두 체계는 함께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산림 파괴와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EUDR인가
산림 파괴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EU 역시 산림 파괴와 관련된 제품을 상당량 소비함으로써 이 문제에 일부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DR의 목표는, EU 내에서 거래·소비되는 주요 제품들이 더 이상 산림 파괴나 산림 훼손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UDR 적용 품목
EUDR은 다음의 7대 주요 품목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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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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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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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Palm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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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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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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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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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Cacao)
이 가운데 특히 목재 제품(Wood products)은 산림 훼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보다 ‘산림훼손 없음(degradation-free)’에 대한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EUDR, 전 세계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전 세계적인(Global) 영향력
EU 시장 내에서 EUDR 적용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산림이 훼손되거나 황폐화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입증하기 위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제품이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 및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도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EUDR의 시행
EUDR의 시행과 관리는 EU 관할 기관(EU Competent Authorities)이 담당합니다. 이들은 기업이나 공신력 있는 자발적 인증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정보(예: 제품 원자재의 지리적 좌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 모니터링 도구(satellite monitoring tools)와 DNA 분석(DNA analysis)을 활용하여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추적 및 검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