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와 EUDR
EUDR(EU 산림전용방지법)은 산림 파괴 또는 황폐화에 기여한 제품이
EU시장에 유통되거나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입니다.
FSC 인증이 EUDR의 요건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아래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왜 EUDR이 시작되었나요?
산림 파괴는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EU는 산림 파괴와 관련된 제품을 상당량 소비함으로써 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수치를 줄이고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EUDR은 EU 및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소비되는 주요 제품들이 더 이상 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DR 적용 품목은?
EU 집행위원회는 산림 파괴와 황폐화의 주요 원인이 농지 확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대두, 소고기, 팜유, 목재, 고무, 코코아, 커피 등 EU로 수입 되는 주요 원자재의 생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EUDR이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EUDR은 유럽의 법률이지만,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칩니다.
EU 시장 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EU로부터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산림이 파괴되거나 황폐화된 토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해당 제품이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했는지,
즉, 인권 존중 및 영향을 받는 원주민의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일정과 향후 계획
EUDR(유럽 산림 전용 방지법)은 2023년 6월 29일에 발효되었으며, 2025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소규모 및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 및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국가 또는 그 일부 지역을 평가해 산림 파괴 위험 수준을 ‘낮음’, ‘보통’, ‘높음’ 중 하나로 분류하게 됩니다. 위험 수준이 ‘낮음’인 국가에서 온 제품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실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위험 평가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FSC는 FSC의 표준이 EUDR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평가 중이며, 운영자와 무역업체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UDR 대응을 위한 FSC 인증
FSC는 EUDR(유럽연합 산림파괴금지 규정) 요건의 복잡함을 줄이고, 인증 보유 기업이 제때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까지, 귀사가 EU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고 있다면 EUDR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UDR을 준수한다는 것은, 귀사의 산림 기반 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산림이 파괴된 지역에서 조달되지 않았으며, 산림 훼손에 기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UDR 대응을 위한 FSC 인증’은 기존 FSC의 책임감 있는 산림관리 기준에 기반하여, EUDR의 규제 요건인 위험성 관리, 실사(due diligence), 공급망의 투명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된 추가 모듈(Regulatory Module)이 포함됩니다.. 이 모듈에는 FSC 규제 모듈과 FSC 위험평가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FSC-EUDR 안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귀사에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